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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 완화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이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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