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최근 재벌 총수들의 갑질횡포와 황제식 경영,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논란 등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명지대 홍명수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씨에스 안천식 변호사) 등 3인의 발제자가 주제별로 발제를 했다.

이어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박경호 前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순자 고려대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민간기업 분과위원장), 윤효석 박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차 변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등 학계와 정부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출범했다"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재벌개혁을 향후 강한 의지를 계속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일명 ‘봐주기 식 판결”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들이 보인 도를 넘은 행태까지 재벌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다,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신봉기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재벌이나 기업 중 많은 곳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선량한 근로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일도 적지 않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이라는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의된 주장의 ’법적 완결성‘을 위한 것이며, 향후 학회의 중요한 지속과제로 접근하려고 한다. 앞으로 재벌부패 문제의 법적 대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면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자로 나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이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등 재벌개혁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 입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종합토론자인 이지은 박사(경희대학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기획이사)는 “재벌(A chaebol)이라는 단어는 한국어가 뿌리인 영어단어로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몇 안되는 단어 중 하나다. 재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한국의 대기업문화를 표현하는 특징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같은 의미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벌개혁과 대기업규제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前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는 “지금껏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위주로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직부패와 맞물려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정책을 펴나갈 시기라고 보여진다"면서 "특히 공직자들로 하여금 사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간기업들에 대한 관여를 배제시켜 특혜부여를 방지하고, 기업은 스스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