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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여유가 있는 삶’ 제공하자!
  • 김연학 국장
  • 승인 2018.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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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국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국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 받는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반기고 있다. ‘여유가 있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시에 퇴근하지 못 하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만 활용하면 육아 분담에 효과적이다.

법정근로 시간을 10% 단축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8%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해온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354시간 줄어들게 된다. 약 보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 셈이다. 1년에 보름의 휴가를 더 가기게 된 것이다.

물론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 감당해야할 몫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 노동자들에게 ‘여유가 있는 삶’을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연학 국장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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