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서장 양태언)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또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라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사이버 검색과 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음.

이와 함께 기존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와 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 및 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양태언 서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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