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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잔혹사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김백준 방조-이명박 주범 판단
  • 김연학 기자
  • 승인 2018.0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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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최측근들의 태도 변화에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막판 수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침묵했고 바른정당은 말을 아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핵심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의 구속 만기일이다.

검찰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두 번에 걸쳐 국정원으로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께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활비 전달은 김주성 전 국정원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1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기획관은 또 2010년 7~8월께에도 부하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 총 2억원 건네받았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 수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은 복수의 청와대-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했다. 원세훈, 김성호 전 국정원장들은 뇌물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같은 부분을 명시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이나 뇌물죄 혐의는 돈을 수수한 것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보강수사를 거쳐 계속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거친 뒤 대회 종료 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전망이다.

◇ 민주당, “MB 검찰 수사 불가피한 상황 직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이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정치보복’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빗겨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6일,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채 마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또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모습은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을 뿐”이라며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실체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국민들은 지금,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명박산성이 핵심 측근들의 증언들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야당,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한국당 ‘침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측근이 검찰진술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MB라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MB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자(MB)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안 대표는 "더 이상 시간 끌며 국민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민의 상황이 전전(前前) 대통령(MB)이 국정원 돈을 빼다 썼는지에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안 대표는 "(MB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진위여부를 심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검찰은 MB(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등)에 대해 분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안 대표의 '철저 수사·단호 처벌'이라는 뜻에 동조했다.

정의당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두 형 중 한 명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정권 실세로 국가기관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며 “이를 단순히 개개인의 비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곁가지만 훑는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보복 운운하며 문재인정부와 검찰수사를 싸잡아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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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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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심 2018-02-08 01:49:40

    박근혜때 촛불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끝없는 정치보복 행태에 차츰
    정신들을 차리고 이게 아닌데 하고
    후회들을 한다.못한다고 았더니
    그보다 더한 것들이 설친다고
    후회들을 한다.차라리 박근혜 시절이
    그립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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