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갈사만 조선産團으로 벼랑끝 몰린 하동군추가 소송 패소땐 1,700여억 달해…당초 군 예산 4,559억의 40%에 육박
  • 임준호 기자
  • 승인 2017.12.11 10:35
  • 댓글 0
하동 갈사만 항공사진.

군 담당자 허위공문 등 행정 '난맥상'…전 군수·직원 등 상대 고발·소송
하동군, 봉급 인상분 자진 반납·각종 수당도 감액 등 초긴축 재정 운용

[시사코리아저널=임춘호 기자] 경남 하동군이 미래의 희망동력으로 기대를 걸었던 갈사만 조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로 인해 1,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 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하동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하동군 담당자의 합의서 체결로 배상 책임을 군이 떠맡았고 이 때문에 소송에 져 9,00여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패소한 소송 외에도 갈사산단 관련한 다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 패소할 경우 채무금은 모두 1,7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군 당초 예산 4천559억원의 40%에 육박, 군정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군은 내년 안으로 일단 확정된 배상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공무원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등 특단의 조처를 발표했다. 상당수 공무원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반영, 노골적으로 내색을 하진 않지만 불만스런 모습이다.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절감, 세출 조정 등으로 내년도 주요 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 윤상기 군수가 배상책임을 전임 조유행 군수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무성한 잡음이 일고 있다.

하동 갈사만 항공사진.

◇ 현대제철 무산 이후 하동 갈사산단 개발 바람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1997년 현대그룹이 갈사만에 현대제철소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무산됐다.
2003년 하동군은 갈사만인 금남·금성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2010년까지 철강관련산업, 조선, 선박용 발전부품 소재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2007년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 등 8개 기업으로 구성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에 대한 투자협약을 맺고 본격 개발에 나섰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비롯한 안정개발㈜, 대경건설㈜, 삼성증권㈜ 등 7개 업체로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08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동군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함께 사업시행사로 지정됐다.

군과 개발사업단은 착공을 서둘렀지만 3년 후인 2010년 2월에야 첫삽을 떴다.
군과 개발사업단은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해면부 317만 4,000㎡(96만평)과 육지부 243만 9,000㎡(74만평) 등 총 561만 3,000㎡(170만평)을 조성해 2016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다.

이곳에는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민간자본 1조 5,588억원과 공공자금 382억원 등 1조 5,97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이 무렵 세계 조선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수주 절벽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 조선업이 바닥을 치고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면서 투자 여력이 없어지자 자금부족 등으로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

2010년 2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갈사산단 기공식을 하고 있는 모습.

◇ 개발 중단 따라 토지분양 받은 대우, 하동군에 869억 배상 소송서 승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2014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대우가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도록 했다.

하루 이자만 3,167만원씩으로 하동군이 1년 후 갚는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125억 7,000만원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하동군은 확정채무금이 900여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하동군의 내년 당초 예산 4,559억원을 감안할 때 900여억원은 19.74%에 달한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대우가 원리금에 대한 가집행을 막으며 이자도 줄이려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뒤 가집행을 유예해 주도록 대우조선해양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사산단 조성공사 중단 이후 공사와 관련한 4건의 소송이 더 진행되고 있어 배상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와 삼미건설㈜·대호산업㈜.금성면 주민들의 어업권 피해 보상 소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들 소송에도 모두 패소할 경우 918억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 대우에 물어줘야할 금액을 합해 배상금만 1,787억원에 이른다.

◇ 왜 이런 사태 터졌나…"하동군 담당자의 허위 공문서 때문"

하동군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정도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조성사업을 담당한 하모 계장이 2012년 허위 공문서로 분양자 지위이전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개발사업단과 2010년 토지분양계약을 맺었으며 한신공영도 2012년 개발사업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이 필요하자 대우는 개발사업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동군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 하 계장은 재산관리관(당시 재무과장)과 협의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결과 의회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공문을 자신의 전결·대결로 만들어 대우에 보냈다.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로 인해 공동사업시행자로 행정적 지원 역할만 하던 하동군이 사업시행자로 이들 업체에 부지 제공과 배상 등 의무를 모두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는 분양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PF 대출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역시 애초 주체가 시행사인 개발사업단이었으나 2012년 어업피해 보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하동군이 보상의무자가 됐다.
하 계장은 2013년 과장으로 진급한 뒤에 맡은 갈사산단 인근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도 직권 남용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송산업개발㈜이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는 과정에 군수 결재도 없이 자신이 전결 처리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안에 군수 결재를 받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부지 담보대출 후 하동군이 부담한 542억원 상당의 산업시설용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300억원이 많은 84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의회에 최대 542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과장의 허위보고로 군의회의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동의안이 승인됐고, 한국투자증권이 대송산업개발에 1,810억원을 대출했다. 이 역시 소송으로 번진다면 패소 가능성이 짙다.

하동군과 군의회는 지난 11월 전 군수와 담당자, 개발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배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하동군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전 군수와 담당자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건물에 대해 가처분 조치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단 조감도.

◇ 하동군, 향후 갈사산단 재개 의지 밝혀

하동군은 지난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자단, 기관단체장, 리장 등 하동의 주요 여론 형성층 500여명(하동군 주장)이 모인 가운데 윤상기 군수가 직접 갈사만 관련 1심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갈사산단 재개 의지를 밝혔다.

윤상기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갈사만과 관련한 소송과 고소고발 현황, 향후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윤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군이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하동군은 지급 금액에 대한 연차별 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해 최단기간에 상환해 전체 상환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이어 “전임 군수 시절 잘못 채워진 단추로 인해 군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지만 낙담만 할 수 없다”며 “사업 축소 조정과 공무원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상기 하동군수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사업 축소 조정을 통해 내년까지 금액을 상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동군은 내년에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긴축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줄이고 군수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의 시책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 자진 반납과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도 감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예산안 세출 구조 조정과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윤 군수는 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새 SPC 설립 때까지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기 군수는 전임 군수 탓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관련 기자회견땐 '하동군의 손해가 없다' 내용 빼고 발표 '아리송'
주민 "전임자 때 얽혀진 어려움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 대려면 당초 군수 출마 안했어야"
하동참여연대 "이미 소송 패소는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아무런 대책 내놓지 못해" 지적

하동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패소 판결과 관련한 종합대책 발표회를 가졌다.

하동군은 지난 4월11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PF대출금은 기본적으로 해면부 공사에 대부분 투입되어 향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반시설 등에 이미 수천억원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전망이어서 ....” 라고 밝혔다.
즉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파기되어 부지가 조성되지 않은 현 상태로는 용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투입된 돈의 쓸모가 없어 하동군에 손해로 돌아 오겠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데 불과하고 대출된 돈이 모두 공사비에 들어 갔을 뿐 아니라 하동군이 직접 공사를 재개하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계속이 확실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당시 이렇게 '하동군의 손해가 없다'는 내용은 빼고 발표함으로서 보고를 듣는 군민들은 전임 군수가 잘못해 공연히 841억원을 군비로 물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분개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군민들은 "지난 4월 기자회견 소식과 비교해 볼 때 당시에 하동군이 군민을 속인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고개를 젓고 있다.
"많은 군민 대표들을 모아 가졌던 갈사만과 관련된 보고는 한 두 번이 아닌데, 그 때 마다 공사재개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아랑곳 없이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이 현 군수의 책임이 아니라, 전임 군수의 잘못이라는 핑계만 듣게 됐다"는 기억도 털어놨다.

군은 또 특정한 사업가의 말만 믿고 몇 차례 공사재개 약속을 했지만 파기됐다.
또 당시 시공사였던 한신공영 대신 선정된 진주소재 D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찔끔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도 공사재개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번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탈출구를 찾으려다 오히려 반대여론에 되말려 결국 화살의 방향이 전임 군수에서 후임 현군수로 바뀌어 버리는 형국도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본인은 동원이라고 표현)한 A리장은 "갈사만 공사재개를 제1공약으로 내 걸었던 윤상기 군수는 진작부터라도 주민 얼굴내기 각종 축제나 행사에 쏟는 예산과 열정을 갈사만 공사재개에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든다"고 토로했다.

바쁜 시간에 면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B씨는 "전임자가 있을 때 얽혀진 어려움 때문에 일이 잘 안된다는 핑계를 댄다면 당초부터 군수에 출마를 안해야 하는데 아마도 재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비아냥 섞인 반응을 내놨다.

군민 C씨는 "대출금 전액이 사업비에 투입되어 차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군민을 안심시켜 놓고는 한편으로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소송에 임하는 하동군의 이중적 행태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동군의 한 원로는 "결국 전임자의 사업 중 가장 큰 과업이었던 갈사만 개발을 자기의 공양으로 이어가겠다는 公約이 空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전체 군민의 희망이고 기대여서 군정이 밝힌 의지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전임자의 망신 주기나 과거의 잘 잘못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사재개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고 우려와 바람을 전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하동군)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는데도, 윤 군수는 지난 4일의 발표회에서 법원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소위 안 갚아도 되는 엄청난 돈을 전임자의 잘못으로 쌩돈을 같아야 한 것으로 보고한데 대한 진실과 몇 번의 약속을 어긴 전례와는 달리, 이번의 약속은 절대 지켜지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하동군의 소송 패소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특성상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아야 함에도 하동군은 그동안 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중국 전용 산업단지, 에버딘대학교의 3월 개교 불가능 등 지키지 못할 약속을 상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자치연대는 이어 "윤상기 군수는 갈사만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단지로 조기준공 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군수에 당선되었다"면서 "이후에도 수차례 금방이라도 공사가 재개될 듯 장밋빛 희망을 품게 만들었으나 이제 임기를 불과 7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군수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지만, 윤 군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윤 군수 자신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몰아부쳤다.

임준호 기자  8035ok@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