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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친환경급식조례 주민발의하동참여자치연대 등 3주만에 발의요건 2배 넘는 1,817명 주민 서명받아
  • 손정현 기자
  • 승인 2017.1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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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손정현 기자]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와 함께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에 나선지 3주 만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 이상(870명)인 발의요건의 두 배가 넘는 1,817명의 서명을 받아 7일 조례를 발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으나 서명자 확인 등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현재 의원 임기 중 조례가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명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는 것이다.
서명을 위한 대표자 신청 후 수임인 신청과 읍·면별 서명지 분류와 정리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을 받은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측은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친환경급식의 급식의 당위성에 대해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생업을 제쳐놓고 각종 행사장과 시장, 마을을 돌며 발로 뛴 학부모와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와 함께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에 나선지 3주 만에 1,817명의 서명을 받아 7일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서명지를 들고 하동군의회로 들어가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부터 ‘친환경급식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전달하고 의원발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민 직접 발의에 나섰다.
조례의 주민발의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지난 해 전국에서 불과 4건이 발의되는데 그쳤고,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연평균 13건, 자치단체별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하동군 주민들이 직접 친환경급식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은 물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여 농민들의 작목 다양화와 소득을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동군에는 600여명의 농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농민들의 가공식품 제조 지원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가공센터를 연계해 운영하면 로컬푸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이날 발의된 조례는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각각 별도의 주민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단체장의 급식 경비 부담 의무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부모와 주민 참여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군수의 지원과 책임을 규정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측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돼 이후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서명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서명수가 요건의 두 배를 넘어 무난하게 의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가 조례안을 받아들여 의결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정현 기자  s6886@nq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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