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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 탄핵' 1주년...의미·성과 토론회 잇따라더미래연구소·국민정책연구원 등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되짚어보고 정치사적 관점 조망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7.1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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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만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국민의당 씽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은 국회 탄핵 소추 1주년을 기념, 촛불이 만들어낸 정치혁명 후 1년간의 성과를 조망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탄핵 1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정치계, 사회단체를 망라한 발제·토론자들이 나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이 높게 들어 올린 촛불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촛불을 자기홍보용으로 전용하고, 자유한국당은 촛불의 의미 자체를 덮어버리려 한다"고적했다.
이어 "촛불의 사명완수를 위해 탄핵 가결에 온 당력을 집중했던 국민의당은 이와 같은 양당의 싸움정치와 민심이반 정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각계 인사들이 모여 진정한 촛불, 탄핵, 정치혁신을 고민하는 자리를 기획했다"고 기회의도를 밝혔다.

발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전)정당학회회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태규 원장(국민정책연구원),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형준 교수(명지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연대)가 나섰다.
김태일 교수(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 위원장)가 사회를 맡았다.

박명호 교수는 발제문 ‘탄핵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에서 대통령 파면과 탄핵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정치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의 현주소를 ‘독점의 정치’라 진단하며, ‘독점의 정치’의 바탕에는 ‘정부 여당 대(對) 야당 대립의 일상화’와 선거제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촛불의 시대 정신은 공정 사회 구현과 정치 정상화다’는 토론문에서 한국 정치가 퇴보적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기형적 권력구조 △갈등 지향적 국회구조 △허약한 정당체제 △시민단체의 권력화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폐를 가져오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구조 개혁의 핵심은 계파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탄핵소추 1년 동안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향후 정치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열띤 논의를 통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도개혁세력이 결집된 제3지대가 추구할 미래정치 상(像)’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정세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국회 탄핵 백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의회정치의 문제의식과 논란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반추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탄핵 막전막후에서 전개되었던 국회 등 제도정치와 광장의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정치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탄핵을 통해 확인된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여당과의 물밑협상을 주도했던 박완주 의원은 탄핵 열차가 지나가는 각 국면 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야당 원내대표단의 고충과 대응과정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계획이다.

김윤태 교수(고려대),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성한용 기자(한겨레신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전 원내대표)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훼손된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결단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탄핵소추에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더미래연구소와 우상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백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백서는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광장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건을 원내정치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주요 인사 발언 및 성명서 등을 사료로 첨부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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