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노사민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데 이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된 이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첫 사업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특히 광주시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혁신산업단지(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운영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 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광주지역의 거점산업이자 미래지향적, 생태적 가치를 결합한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연계해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산업단지의 운영에 어떻게 결합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빛그린산단 구성 및 운영 모델로, 민간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시범사업으로 지역 자동차산업과 일자리 정책을 빛그린산단에 적용하는 운영 모델이 제시됐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 입주를 통한 단순한 생산기능 단지 중심에서 복합기능을 중시하는 지역화가 강조됐다.

또 산단을 복합적 목적과 기능이 집약된 소규모 도시공간이자 삶의 공간의 구성 즉 문화적 산업단지, 친환경산업단지, 첨단미래형 산업단지, 노동복지 및 쾌적한 산업단지 등 4개의 방향 및 대안이 제시됐다.

빛그린 산단 노사관계 모델로는 ▲지역과 업종이 교차하는 산단내 사회적 합의 모델을 제시해 중범위 수준에서 노사관계 및 노사민정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 ▲‘포용적 노동체제의 구현’을 위한 협의 체제 및 협약 체제 마련 ▲빛그린 산단의 사회적 합의 모델인 ‘빛그린산단 노사민정 특별위원회’ 설치 ▲광주형 일자리 4대 원리가 구현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협의, 협약 수행(경제활동과 노동활동의 새로운 규범 제시) ▲산단 종사자들에게 ‘산업적 시민권’ 부여 및 종업원 평의회를 조직해 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총화 ▲통합적 교섭 구조, 임금구조 개편, 임금결정 원리 실현, 노동싱크탱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201개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입주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처 및 원청업체와의 접근성 제고 ▲물류비용 경감을 위한 원청업체 유치와 부품업체 이전비용 지원 ▲분양가 및 임대료 절감 방안 마련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마련 등 복지지원책 ▲원하청 관계 개선 및 다변화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현실화 등 다각적인 제도적, 사회적 지원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산단 운영모델 구축, 산단에 적용할 사회적 대화와 합의 모델 구축, 통합적 단체교섭의 원칙 및 법·제도·재정  지원방안 연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8억)으로 편성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추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정신 사회통합추진단장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이 지난 7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고용절벽, 경제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실한 대안임을 대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심화 정립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에 시범혁신산단운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의 모멘텀을 이루는 데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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