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동을 일방적으로 민주화로 왜곡한 범죄 |
|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억압자, 그 이름은 김영삼과 김대중 -좌파들도 ‘광주항쟁’이라며 ‘민주화운동’ 아니라는데,…- [시사코리아저널]5.18에 대하여 계엄사령부가 ‘김대중’에 덮어씌우려 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광주광역시가 편집한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의 1권, 2권을 놓고 보면, 5.18에 대해서 깊숙한 관여는 김대중보다는 김영삼이라 봐야 타당하다. (광주사태를 우상화하는 광주시의 자료집에 대한 신빙성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민중반란을 맹목적으로 미화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도 있다) 1권은 유신반대 운동을 다루었고, 김영삼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2권에도 당권파인 김영삼이 중심이었고, 광주항쟁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당시의 제5공화국 헌법 개헌 조짐에 대한 무장항쟁인 것이다. 사료상으로 놓고보면 최소한 1달 이상을 ‘유신헌법’ 비슷한 헌법으로의 개헌 반대로, 전남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 운동이 벌어진 것이 드러난다.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에 나타난 김대중의 소묘는 김영삼을 메이저 캐릭터로 할 때, 마이너 캐릭터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광주 항쟁 사건 이후에 ‘피해자’로서 직접적 대변하는 움직임에는 김대중이 중요했지만, 광주항쟁 당시에 책임자는 분명히 김영삼이었다. 물론,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진 데모였지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광범위한 민중층이 참여했다. 희생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것은 좌파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여겨진다. 조문숙은 수많은 웹 문서 속에 드러난 모습과, 좌파 노동이론가 등의 광주항쟁을 참조하여, 광주항쟁의 본질적인 성격이 ‘(공산)혁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가 popular revolt ‘반란’이라고 번역해서 기사화했지만, ‘인민 혁명’이라고 번역한다면 괜찮은가 묻고 싶다. 우익진영이 광범위한 좌파들의 웹문서와, 좌파가 좌파들끼리만 보겠지 하고 낸 광주 항쟁 참고서들을 읽고 낸 결론은, ‘반란’보다는 ‘(공산)혁명’에 가까운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우익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한 조희문의 자리가 없어졌듯이, 우익진영의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진실화해위) 과거사위원장의 발언은, 이영조 위원장의 자리를 없어지게 할 지 모른다. 이재오 등 계파 관리자들을 통해서 정치적 상명하복으로 97년 전두환 재판의 재심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평가의 이영조 규탄을 권력이 할 때, 이영조 위원장의 자리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좌파정권 연구자들이 계속 근무해서 내는 바에 전혀 동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류인하 기자의 의도대로 ‘반란’이라 읽던 ‘공산혁명’이라 읽던, 분명한 사실은 김영삼의 97년 전두환 재판 이전에 주어진 광주항쟁에 대한 판례처럼 강경진압에 의한 광주시민의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이, 군대 파견을 통한 공공질서 회복 명령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드러나며, 이승만시대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김대중 계 집권 때는 김영삼 문민정부 포함)의 國家에 대항하기만 하면 ‘民主化유공자’가 되는 바에 대한 근본의 흔들림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동의대 사태에서 동의대 학생을 민주화유공자로 보며, 전경을 惡으로 사실상 간주하는 그런 어법에 대해서, 우익진영이 강력한 위압적 권세의 김영삼 권력에 침묵할 뿐, 한번도 진심어린 동의를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민추협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역사관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의 시대를 ‘권위주의정권’으로 삭제하며, 이들에 대항하여 민추협 이름으로 단결한 공로자들로 ‘연방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한 사람들에 ‘민주화유공자’라 부르는 그러한 역사관과 건국 정통성과 근대화와 산업화부터 이어온 물줄기 안에서 평가하는 역사관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웹문서를 찾아보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 적었던 교과서에, 광주항쟁이라 기록돼야 한다는 5.18 관계자의 주장도 드러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청문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측이 붙인 作名이라고 거부하나, 국가가 주장하니 끌려간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난다. 국민에 아무런 합의하지 않고, 군사정부에 굴복했던 시민이니 김영삼권력이 강하게 억압하고 윽박지르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역사관도 지지 안하고 못베길 것이란 바탕은 옳지 않다. 학원가를 오랫동안 좌익학자를 심고 우익연구를 씨를 말렸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에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북한 공산당과 커넥션 벌이는 ‘민화협 김덕룡’의장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적인가? 김영삼 권력의 도덕성의 원뿌리이며 전두환의 강경진압이 전두환을 몰락시켰듯이, 잘못된 역사 단절의 죄값이 김영삼 권력의 도덕성을 문제 삼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민주화운동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도 자유민주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된다. 다만, 민주(인민)정부라고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누르듯이 다른 의견을 억눌러서 이견이 숨어지게 된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정의의 목소리를 미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김영삼 계파 관리자는 정의의 목소리인 (진실화해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이 밉겠다. 얼렁뚱땅,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름으로, 사회 요직 차지한 운동권과 학원에서 배운 것만 딸딸 외운 철부지 이름으로 김영삼계파는 이영조 위원장을 얼마나 못살게 굴 수 있을까? 웹문서는 증거보전 신청이 어렵다. 좌익이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지 않은 증거자료는 우익진영이 증거를 법정 증거상태로 ‘백업’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너무 음료수처럼 빈발하고 있는 좌익의 청문회 주체의 광주항쟁 작명 거부에 대해서, 좌익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니 증거 보전과 언론화가 시급하다. [봄이오면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광주항쟁을 긍정한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진심으로 부정한 것 본인은 군사정부 및 양김씨 어느 파벌에 속하지 않는다. 어떤 입장이든지 다 들어보고 평가내리는 것에 가깝다. 광주항쟁(좌파들이 청문회를 주최한 민정당세력이 작명한 '광주민주화운동'표현을 거부하니, 그들이 원하는 표현대로 불러준다)은 70년대 反유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反유신운동은 김영삼의 74년의 민주회복 국민선언과, 김대중의 76년의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의 연장선에 놓인다. 두 선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7.4 남북공동성명 정국의 연장선에 맞춰서 국가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담론이다. 그러한 정치담론에 '국가안보'와 북한공산집단에 피해입은 이들의 반공의식은 아무런 배려가 없다. 反유신운동은 결국 이승만 건국과 박정희 근대화전통을 '지배자의 국가'로 폄훼하고, 연방사회주의 통일국가를 민중(씨알)의 나라로 긍정한 함석헌 프레임으로 작동된 것이다. 광주항쟁은 이승만 박정희 추종자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계엄 승복자였어야만 한다. 어떤 논자들은 광주항쟁을 反共민주화라 하여, 기묘한 양다리 치기를 걸치는 분들도 계시다. 남들에게만 中道가 양다리요 사기라고 지적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5.18은 1987년 헌법 전문에 기재된 '4.19 운운' 의 저항권 논리로 설명된다. 저항권은 '헌법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벌어져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할 만큼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5.18이 저항권을 전제한 '민주화운동'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리걸 마인드(법적 판단)는 하나의 사태 안에서도 별개의 건을 별개의 건으로 구분한다. (1) 전두환 강경진압에 의한 인명상해와 그로 인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건----① (2) 연방사회주의 통일추구자들의 유신헌법과 대동소이한 법의 입법 예고에 따른 자유민주절차를 넘어선 폭력행위----② 97년 전두환 재판 판례를 잘 살펴보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이 둘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두환의 강경진압이 있었으니 폭력 무장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이끌어갔으나, 사실 5.18 이전 한달 간 이상 당시의 입법 예정된 헌법개헌에 대한 폭력행위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박정희 이승만을 부정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말 못하니, 통일이 되면 사라진다는 차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남한 중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에선 건국대통령과 근대화대통령을 잊어야 할 이유가 존재치 않는다. 국가유공자란 6.25 전쟁을 기억하는 자는 곧 이승만과 박정희 긍정자이고, 민주유공자란 연방사회주의 추종자는 이승만과 박정희 부정자다. 광주항쟁은 민주유공자의 상징이다. 광주항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에 관헌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등을 통해서, 1987년 이전 역사를 갈기갈기 찢는 전제가 됐고, 그것은 전두환의 강경진압이 처음이자 끝의 명분이 됐다. 전두환의 강경진압과 박정희 정부의 북괴에 대한 대비태세에 의한 모든 행위를 쓰러뜨림은 곧 '민주화'란 이름 하에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지를 빈정거리는 효과를 만들었다. 한가지 바램은 광주항쟁을 긍정하는 분은 더 이상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한다고 말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좌파는 선명하게 주장한다. 광주항쟁 긍정하는 좌익이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하는 것 봤는가? 왜, 우파는 좌파처럼 정직하지 못 하나?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꽤 정직한 결론을 꽤 정직하게 시인하자. 광주항쟁을 긍정하는 자는 뼛속깊은 이승만 박정희 혐오자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광주항쟁을 긍정하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는 인문학 소양 없는 정치인이란 변명으로 덮일 수는 있으나 인문학소양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부친의 의지를 계승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이 정확할 것이다. 광주항쟁을 긍정하는 자는 뼛속 깊은 이승만 박정희 혐오자며, 둘을 동시에 택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전두환의 계엄에 승복했던 복음주의 세력 등이 좌파만 왕되는 사회에 소외되면서, 자신을 부정 못하면서도 왕되는 좌익 가치를 시인하는 굴복적 의미밖에 없다. 굴복적인 가치가 참 가치일까? [봄이오면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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