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수여된 국가의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 및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되었으며, 이 중 취소된 서훈은 5명(5건)에 불과한 가운데, 거듭되는 국회의 취소 검토 요구에도 불과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당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해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명단을 기초로 한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이들 1,006명 중 해방 이후 정부 서훈을 받은 자는 총 44명이며,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된 서훈의 취소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확인한 44인 중 서훈이 취소된 인원은 단 5명(5건)에 불과했다.
취소된 5건의 서훈은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으로,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진상규명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해당 서훈 공적을 거짓으로 판단해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남은 39명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는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시행해 각 서훈의 소관 부처 여덟 곳에 서훈취소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훈취소 결정을 통보해 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이 중 두 부처는 해당 공문에 회신조차 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소관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취소 검토 요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소관 부처는 이와 관련한 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정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개별 공적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보다는 국가 서훈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하루빨리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수여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각 소관부처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광범위하게 수여된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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