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엄중한 가운데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를 유엔 다자주의 대화로 풀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32번 언급하며 강조한 데 대해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격조 있게 설명했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야당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평화’와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혹평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를 통해 유엔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과 관련,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며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의 ‘촛불혁명’을 거론,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며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며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미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평화적 북핵 해결의 대원칙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호평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평화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야당도 평화적 해결 원칙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여야 안보 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 협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의 북핵 평화적 해결과 사람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차분하면서도 격조 있게 제시하고 설명한 연설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우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다자외교를 통해 불가역적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접근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국제사회가 새롭게 달라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찬사’를 쏟아낸데 반해 야권은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평화’와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평화 ‘구걸 타령’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핵 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는 국제적 현실에 유독 문 대통령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북한 제재를 위한 군사적 옵션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지적했다.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도 “평화란 단어는 참 아름답고 멋진 말이지만 문 대통령이 현실 직시를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거들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외교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유엔 회원국들이 듣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담은 결의안 통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연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대화와 평화를 강조해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단결된 제재와 압박 의지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같은 바구니에 담기 어려운 상충되는 상황을 다루려고 했으니 결국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빈손으로 오게 되는 무개념 뉴욕외교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김정은만 웃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말을 조용하게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무 방망이가 없는 건 문제”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어떤 방망이가 있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북핵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국제사회 대북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세계무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적절한 연설이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제재-압박-대화 병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내에서는 대북 지원을 결정하는 모호한 태도는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세계가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며 강한 압박을 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안보태세와 현실을 직시한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야 정부가 원하는 대화도 뒤따라 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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