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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