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 국정과제 보고대회 모습. (사진=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과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 더불어 잘사는 경제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2017년),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2019년)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3%→5%)한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 R&D 규모를 임기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2016년 3.2조원 →2022년 5조원 규모)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를 도입한다.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도 나선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에 나선다.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을 확대한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한다.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한미동맹과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78조원은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 및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를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아래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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