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주한미군이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성주골프장 부지로 몰래 반입했다.

그것도 모두가 잠든 야밤에 장비 이송을 한 것이다. 미군 측은 얌체스럽게 시설공사를 하지도 않고 사드 장비를 옮긴 이유이다.

이제 한국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핵에 대해 긴밀한 대북 공조를 논하고 있었다.

그러자 북한은 미·중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속에 핵실험은 하지 못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안심은 아니다.

북한이 언제나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기에 미국의 핵 항모 등 전략 무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욱 기가막힌일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말로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단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논리만 세우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이기적이고 보수적이라 사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미FTA를 '끔찍하다(horrible)'라고 말해 최소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유리한 전략을 내세워야한다는 기자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비용을 계속해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리저리 사드문제로 시끄럽기는 하나 애당초 성주지역에 사드배치를 선정했으면 주민들과도 잘 협상하고 한·미간의 사드배치 비용문제도 아무 말 없이 순조롭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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