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신해욱 기자]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영덕읍 노물리 일원)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영덕군이 행정심판 승소에 이어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최근 영덕군을 상대로 제기된 원전주변 개발해위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을 위배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영덕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덕군은 이와 관련 잇따른 고속국도․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해욱 기자  shw44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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