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오늘날 사회 복지야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관여하는 조직적인 형태로 생활 보호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등에 기초를 둔다.

과거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었지만, 근데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서로 빈부 격차가 심하고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개입과 조정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계유지를 보장하고자 복지정책을 만든셈이다.

이에 복지 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주고 저소득층의 허구심을 만들어 자립을 포기하고, 지나친 세금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데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복지 문제는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있다.

사회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이라 복지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과도한 재정 낭비라는 의견과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쓸데없는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할수없이 지자체 파산을 염두하기도 했다. 오직 유용한 복지자립보다 자자체의 터무니없는 지출이 원인이다.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 급증해 2015년 전체 세출의 26.4%였던 사회복지 비용이 2016년 30.3%까지 늘었다. 연평균 10.7% 증가해 복지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지방재정 총량도 높여야한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조금만 주위의 이웃을 위해 복지현실을 추구하고 어려운 가정에게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실태를 조사하기를 바랄뿐이다.

한 예로 경산시에서 한부모혜택을 주고 주민이 중고차량을 구입하자 바로 한부모 자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한부모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정말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세우기를 바래본다.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급증이 최우선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복지예산 재조정 방안을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번 대선주자들은 사회복지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직접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다시금 면밀하게 점검하고, 복지헤택을 최대한 풍족하게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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