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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인들, 보건복지부 야만적 공산당식 행정 조치 규탄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7.04.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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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이날“장기요양인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를 축하드리며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듣고 소통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제1막 10장 연극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국도영 가수(애화)와 홍수라 가수(백년말 사랑)가 경쾌한 노래로 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대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마녀사냥식 여론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즉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일뿐 아니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겠다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역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경숙 원장은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장기요양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호응을 끌어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촛불문화제의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서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어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된다”면서,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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