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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여야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역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의 옳고 그름을 놓고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시시비비를 제3자인 정당에서 단지 언론보도만 갖고 아는 지식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구속할 수 없고,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판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구속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건 검사나 판사 외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밝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질책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에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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