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서슬 퍼런 특검의 칼날이 삼성의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판사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아침 특검 사무실에 나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문이 구치소에 전달된 뒤,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별다른 말없이 귀가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게 돈을 건넸고, 최 씨는 박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며, 박 대통령은 삼성에게 대가를 줬다고 봤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은 것인데 이 부회장이 무사히 귀가하면서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비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새벽 성명을 내고 “법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 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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