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양국간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습.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새롭게 도입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특히,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의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AI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명절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AI와 같은 감염병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 각종 서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각종 성수품과 서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해서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 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4분기 내수활성화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1/4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 진작의 큰 물꼬를 틀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여행주간’이 올해 처음 도입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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