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해양수산부 올 한해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아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성과 확산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등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습.

정부는 국제적인 선박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한다.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에 따른 40조원 규모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해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000억 원 달성, 오는 20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e-Navigation)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박 운항에 적용해 교통상황,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IMO가 2020년부터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항에 LNG 공급 기지를 구축하고 해상부유식 LNG 공급기술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기능 무인선박과 수중건설로봇 기술을 개발해 해저지형 조사와 해역감시 등에 활용하고 핵심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정부는 해안에서 수중까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동·서·남해안에 조성된 53개 해안누리길을 어촌·섬과 연계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바다트레킹 코스로 선정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수중레저법과 연계해 바닷 속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계가 잘 보전된 해역 4곳(동·서·남해, 제주 각 1곳)을 선정해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한다.

인천남항에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 부산항·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적극 유치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확대하고 마리나 건설 및 관계망 구축에 힘쓴다.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보험료 인하 등의 ‘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간다.

또한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곳은 올해 완공할 예정이다.

◆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성과 확산

민간투자 유치, 내수면 양식업 육성 등으로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20ha에서 60ha로 확대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쓴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곳 완공,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과 중국·할랄 시장을 겨냥한 현지 특화상품을 개발한다.

통합 수산물 수출브랜드인 K-FISH를 해외에 등록해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 4곳을 신설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근해 어업관리 틀을 60여년 만에 전면 재편하고 어구관리를 강화한다. 연안-근해어업을 구역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어업관리 틀을 전면 재편해 조업구역 중복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한다. 어선 등록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해 어선 안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약 4만 4000톤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목망 사용 허용 어종을 제한해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어항에 특색을 입혀 관광 명소로 만든다. 기존 어항에 관광과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곳을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곳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어촌의 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정비와 시설조성을 시작해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려 한다.

그 외에도 오세득 요리연구가와 같은 유명 요리사를 초빙해 지역 특산 수산물을 이용한 지역 명물 요리를 개발해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1월 중 설립한다. 1조 9000억 원 규모의 캠코 펀드,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선복량을 8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화주 간 자율적 협약을 바탕으로 석탄·철광석 등 대량 화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확대하는 등 선사-화주 간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에서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에서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등 1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한다.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사업비 19조 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첨단 기술과 결합해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든다.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자동항법시스템(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을 자체 개발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항만시설의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어항 시설의 내진 성능도 집중 개선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하고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지킨다. 특성에 맞춰 바다공간의 용도를 설정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경기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전소, 연안공장 등의 냉·온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등 해양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울산연안에서 연안오염 총량제를 시작한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제주 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환경 실태조사와 작년에 신규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강화 모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바다와 어업인을 지킨다. 올해에는 신안 외간서, 신안 성근여, 제주 절명서, 제주 사수도 등 영해기점 4곳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개 현황도를 제작해 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 광역감시망 구축, 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등 3개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대양·극지 연구를 확대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한-FAO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석사과정 3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 개교한다.

또한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 북서태평양 태풍예측과 해양-기후 변화의 원인 규명 등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육상 이동하는 경로인 ‘코리아 루트’를 개발해 남극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최초로 남극의 2000m급 빙저호 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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