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정치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올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서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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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며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촛불민심의 민의를 보더라도 18세 선거 연령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다른 정당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전 국회 원내조정회의에서 "대통령선거는 19금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세게 233개국 중 215개 나라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오늘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국회는 선거의 유불리,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대표성을 위해서 참정권 확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촛불광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시민적 능력을 증명했으며,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16세까지 낮춰도 충분해 보인다"면서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반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심 상임대표는 "청소년의 삶을 헬로 만든 정치와 기성세대가 할 소리는 아니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며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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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
정병국 (가칭)개역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회의 뒤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기로 회의 참석자들 간에는 합의를 봤다"며 "당론 확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18세 투표권 허용` 추진 방침을 밝혔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대하던 새누리당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 우리가 청년들을 선거인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 "청년 표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되는 인구는 62만 107명이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1.2%에 속하는 수치다. 만약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실현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어 4~5월에 선거를 치르면 62만 명 정도의 청년들 표가 추가되고, 정상적으로 12월에 하게 되면 거의 전원이 유권자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선거 연령 18세 하향조정문제는 여당에게는 불리하고 야당에게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상대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논의가 지지부진 해오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노인층에서 우세를 보여온 새누리당이 이 안을 쉽게 찬성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 시국에서 청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결정을 통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새누리당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