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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환수 기자 | ||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의 민의를 위해 선거권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며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당에 투표할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반문하며 "보편적으로 정치 참여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촛불민심의 민의를 보더라도 18세 선거 연령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다른 정당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결혼은 할 수 있어도 투표는 할 수 없는 대한민국 19세`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선거권 연령 낮추기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입대, 공무원 시험응시,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결혼까지 할 수 있고 모든 책무는 18세로 정해져 있지만 유독 선거권만 19세로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은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 정치권이 재단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같은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있다며 "다른 명분 없이 자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새누리당의 선거연령 반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인하 문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부정한 대통령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대선인 만큼, 정부여당은 더는 부끄러운 핑계와 이유를 들어 간섭 말고 선거권 연령인하를 통해 국민의 선거에 대한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우리 민법상 18세는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는 순간 성인으로 취급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