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구조개혁 성공적 완수 총력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 성공적 완수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장관, 유일호 부총리, 홍윤식 행자부장관, 이기권 고용부장관,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구랍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창조경제 성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분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 선정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를 작성한다.

인공지능·IoT·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핵심규제 개선·시장기반 조성 등 산업생태계를 혁신한다.

민간의 혁신노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 제거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구체화한다.

O2O 규제 합리화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등 승차공유 공간공유 관련 신서비스 창출 지원한다.

신산업 중심으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개편한다. 20조원 수준 4차 산업혁명·신산업 지원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한다. 문제해결형·자유공모형 R&D 등 혁신적인 R&D 지원방식 도입·확산 및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추진한다.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의 초기수요 창출, 창업 투자회사 투자제한 업종을 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통한 유망 신산업 창출 촉진 및 융복합을 통한 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드론활용 도서지역 우편배달, 전용 비행시험장 3곳 구축, 가시거리 밖 야간비행 등이 가능토록 특별 운항허가제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조기 개방, 임시운행데이터를 축적 공유하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하며 스마트공장 확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

◆ 4대 구조개혁

정부는 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S/W 교육 필수화 등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창업선도대학,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노동 분야는 노동개혁 입법노력 강화,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유망분야 NCS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는 신기술-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기술금융 대출 투자 확대 통해 모험자본을 육성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정책금융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으로 대체투자를 활성화한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육아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