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 기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양주특수학교 개교와 송민학교의 과다학급으로 인한 통학버스 및 부대시설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송민학교 초등부에 다니던 학생이 장애2급이라고 일반학교 배치문제는 송민학교에 1개반 증반으로 송민학교 중등부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송민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추가배치문제에 대한 요구와 양주특수학교 2018년 3월 개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못한다고 하여 발달장애 부모들은 피를 토하는 아픔 감내하고 10월 31일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을 책임져달라고 경기도 북부교육청에 맡겼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은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장애부모 26명을 아동학대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부모들을 아동보호기관에 고발, 26명의 장애부모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장애인교육에 국가적 의무가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장애인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교육권보장을 요구한 장애부모들을 협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오는 11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다.

해마다 반복되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 특수학교로의 진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현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유기는 문제 삼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달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을 두고 온 부모들을 아동방임로 고발한 것은 장애부모와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다시 교육권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

발달장애자녀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해 매년 특수학교 증설, 급식실 증축, 통학버스 증설, 특수교육실무사 추가 배치를 외쳤건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외면하고 방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독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만 무시하는 것은 엄연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인 2015년 12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 학급이 부족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게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경기도는 2018년 3월에는 양주에 특수학교 개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경기북부교육권연대가 2016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기존에 약속했던 2018년 3월에 양주특수학교 개교를 절차상의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계속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는 양주특수학교 2018년 3월 개교를 요청하고, 의정부의 송민학교의 과다학급으로 인한 장애인교육권침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2016년 10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기존에 특수학교에 다니며 중등부 진학을 앞둔 학생을 장애등급이 2급이라는 이유로 일반학교로 전출결정통보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 100여 명이 2016년 10월 28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3일째인 10월 30일 경기도 교육청은 10월 31일 오전에 경기북부장애인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거쳐 오후 3시 이후에 답변을 주기로 하였다. 농성장의 장애부모들은 농성장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오후 4시 공동대책위원회에 전달한 답변은 장애부모들의 통곡을 자아내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양주특수학교는 지금 설계를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9월이 되어야 완공가능하다는 것이다. 송민학교의 갑작스런 증반으로 인해 특수교육실무사는 추가배치할 수 없으며 공익배치를 병무청에 요청하겠다. 통학버스는 3월에 노선조절을 해본 후 추경에 노력해보겠다. 급식실의 증축문제는 식탁을 추가한 후 시설과와 협의를 한 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이에 화가 난 장애부모들은 30여명의 발달장애자녀를 경기도교육청북부교육청사에 맡기고 의정부경찰서로 향했다. 이는 정부가 장애부모와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진하여 의정부경찰서에 출두한 것이다.

장애자녀를 경기도교육청북부교육청사에 두고 나온 이○○씨는 “장애 아이를 교육청사에 두고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엄마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엄마 마음은 어떻겠느냐?’ 며 울먹였다. 당시 자녀를 두고 나온 엄마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기면서 이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장애인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방법을 찾지 않는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로 피눈물을 삭여야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 특수학교로의 진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현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유기는 문제 삼지 않고 자식을 두고 온 부모들을 탓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해 매년 특수학교 증설, 급식실 증축, 통학버스 증설, 특수교육실무사 추가 배치를 요구하였건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독 장애학생들의 교육권만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 시 : 2016. 11. 24(목) 11:00 ·장 소 : 경기도교육청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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