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김희영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 4,743억원을 편성,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첨부자료 참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4,7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3,658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예산액이 95%인 4조 2,346억원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8억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2%인 1,029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6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예산 3조 1,819억원(71%)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3,743억원(8%) ▲교육사업비 7,915억원(18%),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 1,266억원(3%)이다. 경남교육청 박노근 정책기획관은 “예산집행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발굴하여 2017년도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1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2017년도에도 재정사업의 운영사항 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겠다는 최초의 시도로 소요액의 99.8%를 편성하였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은 306억원을 편성해 수요조사 대비 100%를 편성했으며, 학생배치시설 2,012억원, 내진보강, 현관신발장교체, 급식시설, 교실천정교체, 냉난방기교체, 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교육채 1,029억원을 포함해 1,731억원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교실이 바로서고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배움중심 교육,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입생 체육복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폭력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등 경남교육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은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 하였지만 누리과정 총 소요액 2,835억원은 전액 확보하였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학부모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 될 뿐이다”고 말했다. 2017년도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1,198억원, 운영비 126억원, 인건비 1,226억원 등 2,550억원으로, 재원분담은 교육청이 82%인 2,098억원, 경남도는 4%인 90억원, 시･군이 14%인 362억원이다. ※ 2014년도 교육청 66%, 경남도 14%, 시･군 20%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무상급식식품비 부담은 저소득층자녀급식비 293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일반학생 식품비 905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50%인 453억원, 경남도와 시･군의 지원금 50%인 452억원을 반영하였다. 다만, 무상급식식품비 분담률과 최근 5년간 동결되어 온 식품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끝> ○문 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김미정(268-1267)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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