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갖고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19개 공공기관은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화력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기술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에 2016년 대비 1064억 원(10.7%) 증가한 1조 100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이는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 3153억원의 84%를 차지한다.

또한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는 파리 기후총회(COP21)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동투자의 두 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000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1:1)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매년 4월말)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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