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4%로, 두 자릿수 붕괴 초읽기에 돌입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한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했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무려 81.2%(무응답 8.4%)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추락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최후 보루인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TK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11.0%로 서울(8.3%), 경기-인천(9.7%) 못지않은 수치가 나왔다. 60대 이상 대통령 지지율도 18.1%로 20%가 무너졌다.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하야 의견도 무려 37.7%에 달했다. 이미 민심은 대통령 버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종전 정치적 이슈와 달리 대학생 등 청년층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꼽혔던 노년층까지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세대와 지역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시위에 처음 나왔다는 중고등학생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장·노년층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전과 다른 풍경은 5060세대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전통적 지지층으로 분류돼왔다.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난 18대 대선 연령별 득표율을 살펴봐도 60대 이상의 72.3%, 50대의 62.5%가 박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집회에 딸과 함께 참여했다는 한 50대 남성은 자신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등을 꾸준히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비판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이 밀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종전 박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이래 처음으로 10%대로 수직 낙하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진행한 대통령 직무능력평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를 내린 시민은 17%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74%는 부정평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11%로 서울(8.3%), 경기-인천(9.7%) 못지않은 수치가 나왔다. 60대 이상 대통령 지지율도 18.1%로 20%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민 다수가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 하는 원인에 대해 국정농단의 증거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민간인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 자격의 문제다. 이번 사태를 보수가 감싸준다면 그건 보수가 아니다"라며 "권력자가 민간인에게 휘둘렸다는 것은 공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무력화됐음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1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 남녀노소나 이념에 상관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국정농단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 강경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인 시인만 하고 충분한 해명은 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그동안 신뢰를 보냈던 보수 강경층에서조차도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이번 사태를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인식하는 기류가 많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이념 사안, 정책 사안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지지기반 내부에서도 민심 이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朴 하야 연쇄 시국선언…전통 지지기반 노년층까지 가세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등을 돌린 가운데 전국은 지금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지탄하는 시국선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론을 들끓게 한 이래로 대학가와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에서 연쇄적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당혹하고 박 대통령의 요지부동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급기야는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던 보수 노년층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국민 상당수가 박 대통령이 국가 대소사를 공직과 전혀 무관한 최 씨와 그 측근들이 주무르도록 위임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노년유니온과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단체는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와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노인들은 "대한민국은 샤머니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에게 사과까지 해놓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박 대통령은 또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의혹을 풀 열쇠는 박 대통령"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물러나고, 검찰에 자진출두 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도 공동으로 시국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투쟁사업장 공통투쟁을 꾸려 이날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키로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요구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1일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정농단, 부정비리 세력들에게 그 죄 값을 묻고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 들여 사퇴하고, 사태를 방치한 내각 또한 모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났던 대형 참사인 세월호 유가족들도 최순실 게이트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박근혜 집권 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 수 없다. 현 국정파괴 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 “박근혜 퇴진하라!” 대학가 시국선언 봇물 터졌다

대학가의 시국선언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물론 전국 단위로도 대학가 시국선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성공회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시국을 개탄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에서 "국민들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최씨 개인의 메시지를 국정 연설로 전달 받았다"며 "우리는 최 씨에게 주권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성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정권과 최씨의 외압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특별검사제도(특검)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립대 총학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을 진행, 학생 약 7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가당찮은 순수한 마음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그의 임기 내내 최 씨는 특혜를 받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해졌다"고 지적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와 교수 10여명은 "민감한 외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도 최 씨의 입김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최 씨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양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과거 그 어떤 정권도 비선실세가 이토록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사과는 필요 없다. 박근혜 정권에 퇴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운대에서는 64명의 교수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국정을 좌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을 감출 수 없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진실을 덮으려는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 정권은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특검 활동과 별개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양대 교수 64명은 "박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줬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교수 219명도 "참담하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라며 "박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하고 국민의 중론을 모아 위기의 국가시스템과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대교수 107명 역시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일개 민간인이 국가의 운영을 쥐락펴락해 왔으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됐다"며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교내 예술극장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사태에 대한 시굿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동해안 별신굿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영화 포스터를 떠오르게 하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사진에는 '시굿선언', '별신굿 - 나라의 위협을 물리치고 안전을 기원하다'라고 적혔다. 또 영화 '곡성'을 패러디한 듯 '절대 현혹되지 마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등도 담겼다.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기점으로 현 위기가 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소재 대학들도 힘을 보탰다.

부산대 교수 370여명은 3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양도했다"며 "이는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함에 따라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은 3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은 붕괴되고 몇몇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1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국정은 한 개인에게 농락당해왔으며 대통령 스스로 바지사장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남대와 대전대 총학생회도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해야 할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종교계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단체 공동행동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교구들도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을 했거나 예고했다.

◇ ‘최순실 사태’에 박 대통령 정상외교도 차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본격적인 국정마비 사태가 도래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돼 오는 12월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열려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6차 회의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씨 사태가 회의 개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은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올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작정이었다.

중국은 한·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강력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된다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다른 정상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비운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외신에서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대외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앞으로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외교기능의 마비가 이어진다면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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