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병무청장 임재하.

[시사코리아저널 특별기고/ 부산지방병무청장 임재하]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징병검사에 합격한 병역의무자 중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의 형태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일정기간 복무하게 된다. 산업체에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케 하는 사회복무요원제도 등이 대표적 대체복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각종 경제지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반면 빈부격차의 확대, 의료기술 발달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결손가정의 아동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시민들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메우며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전국에 5만여명이 복무하고 있고 부산과 울산지역에는 4,800여명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점차 사회복지분야의 배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무요원이 우리지역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역보다는 자유롭고 힘들지 않게 복무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복무관리의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을 수발하며, 장애학생들의 손발이 되어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하는 등 우리사회 복지와 안전분야에서 묵묵히 그들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대원으로서, 구급활동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학생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로서, 모두 주어진 역할을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복무하기 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모범 복무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격려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으로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청장은 복무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장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서 복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당당한 국방의 주역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이들이 복무 중에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우리 사회 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부산병무청장 임재하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