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관련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드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사드체계가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돼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저성과자 퇴출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보수와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시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노조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체인력투입과 필수 진료인력 확보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마련·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경영여건 악화로 조선·해운업 등의 기업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제는 개별기업 단위의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조선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체질 개선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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