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북한의 국지도발을 응징하지 못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이 아니라 사용된 후에 하는 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바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리고 이 작전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군 통수권자가 작전명령을 승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전면전으로 이어질 이 작전을 누구든 과연 승인할 수 있을까? 군 통수권자의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 없도록, 그래서 상황 오판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종 군사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MPR이든 Kill Chain이든 ‘선제공격’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개념이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특히 적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작전으로 구체화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방어 전략’이 아닌 ‘공격 전략’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윤 의원은 “한반도는 ‘휴전 상태’인데 만일 다시 전쟁이 재개된다면, ‘방어 후 반격전략’은 그것을 실행해볼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실전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기 위해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반응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아마도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의 정권이양기이거나 혹은 다음 정부 초기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때 우리가 가공할 위력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고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의 작전계획부터 체질까지 전부를 ‘방어준비태세’에서 ‘상시응징태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며 강경한 대북 대응을 주장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