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유공자 본인 탑승 등 본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6,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당 사용 적발 시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부당사용 사례는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세대원 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유공자 본인 사망 후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입원기간 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만화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복지카드 사용자 및 보훈회관, 보훈병원 등에 꾸준히 배부하고 있고, 배너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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