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경남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10여 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창원지방법원 실제재판에 참여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는 지난 21~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2015고합 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10여 명의 재학생들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생생한 법실무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진행되는 재판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유ㆍ무죄에 관한 평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내는 제도다.

그림자배심원들의 의견은 재판에 반영되지 않지만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배심원들처럼 유ㆍ무죄 및 양형 등 재판결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배준범(법학과 4학년) 군은 “실제 형사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적 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ㆍ평결에 참여해 법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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