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코오롱하늘채 투시도.

창원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2-36번지 일원 7만 943㎡에 회성 펠리스시티 아파트 1,157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2005년 GB에서 해제된 1종일반주거지역 1만 9,508㎡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목적으로 2009년 GB에서 해제된 5만 1,435㎡의 자연녹지로, 시는 추진위에 민간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추진위가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강행해 마찰을 빚어왔다.

창원시는 지난 6월 13일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역ㆍ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 등)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특수목적법인 등에 한해 허용돼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 추진위는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코오롱하늘채’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의 허위사실 유포 등 방해 공작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가격 등 사업지 일대 가치 극대화와 주민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며 "올해 3월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시청에 등록된 이후, 세무서에서 단체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고 4월에는 전체부지 대비 85%와 실부지 대비 95%의 징구를 마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5월 조합원 모집을 실시한 이후 6월에는 약 8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 및 가입예정 계약을 해 조합설립인가 조건까지 충족시켰다"며 "그런데 돌연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측이 지난 5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업지가 그린벨트로 환원될 수 있다는 내용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해당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짓고 싶어하던 창원시 측에서 일부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지난 5월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그린벨트로 재환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도시개발사업소 측은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거부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에서 도시개발법 내 도시개발시행자 요건에 맞는 단체 및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시개발 사업소는 허가 여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란 점도 지적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또 "이미 국토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지 일대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적용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시가지 인접 구역에 한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도 용도 변경을 통해 준주거, 상업지, 준공업지역까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해당 심의는 국토부가 아닌,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답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에 실시된 창원시의 2차 기자회견에서는 창원 도시개발사업소 측에서 법령의 일부 문구를 임의 조작해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6월 말에는 창원시청이 어떠한 공청회나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정복합타운개발 계획 심의를 국토부에 신청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소와 시청, 양 기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창원시는 ‘아파트 건설 불가’라는 시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자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제37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을 적용해 6월10일자로 모집중단 통보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다.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등 지역 공공기관의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로 인해 이미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해약 의사를 밝혔고, 계약금 반환 요구도 상당수 발생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신뢰도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 회성동 지역 민간아파트 건립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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