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장기영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경남교육청은 시급한 각종 교육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8개월분 2,418억원을 확보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미 확보된 4개월분에 대한 재원은 국가의 지원없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지원 없이 2012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도 몇 년간 동결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도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누리과정 5년 만에 1조원이 넘는 빚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경남교육청의 부채는 누리과정 시작 전인 2011년도는 0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이러함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위기로 내몰아 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원 부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히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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