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장기영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소개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임을 강조하고,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 해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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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과 윤선화 학부모도 도민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박덕만 회장은 “헌법에 명기된 무상 의무교육의 정신에 따라 학교급식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경남 교육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전했다.
윤선화 학부모는 “경남 유권자의 20%가 훨씬 넘는 61만 명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울려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후 박종훈 교육감은 국회 청원부서에 경남도민 618,651명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5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파동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박덕만 회장과 윤선화 학부모 등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급식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다지는 일이다.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
급식이 교육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헌법정신은 초·중학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무상 의무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으로 시작된 경남지역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1년 반 동안 경상남도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밀려났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과 지원을 떠넘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2015년 경남지역 무상급식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마침내 경남도민의 염원을 모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학교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경수 의원(김해을),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외에도 민홍철 의원(김해갑), 서형수 의원(양산을),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이 함께 동참하여 급식법 개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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