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박철수 기자] 태백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2016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이라는 비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편의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법과 제도, 현실, 관련기관협업, 개혁절차협의와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체감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우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7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비롯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운영,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다양한 수렴 창구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애로사항 등 모색과 함께 규제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 27건과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 시 규제 32건을 사전 검토 완료는 물론 고열량탄 수입권 규제완화와 백두대간 인접지역 신규 풍력발전단지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시민 맞춤형 홍보추진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규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 개선하여 피부로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수 기자  pcs41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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