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진료 방지와 질환별 의료급여일수의 적정수준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난 27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출석심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석심의는 금년도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추가로 받아야하는 신청 건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연장승인 83건, 연장 불승인 1건을 의결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17건을 의결해 수급권자가 병·의원 이용의 불편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건의 연장 불승인은 질환사유가 경증이고 외래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고의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입원이나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대상자로,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장불승인 대상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에 한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보건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 의료기관 이용홍보와 함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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