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하며 등장한 사안이다.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영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2011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하지만 신공항 공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부활했었다. 2016년, 결국 신공항 공약은 공수표만 남발한 채 흩어졌다. 밀양과 가덕도를 각각 지지했던 이들에게 허탈감만 안겼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책임연구원인 장 마리 슈발리에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갖고 “후보지인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강 장관은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영남권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신공항 입지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난해 1월 영남 지역 5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국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용역 수행기관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ADPi를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역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받고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8차례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해 조율하는 등 지자체와 최대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DPi도 ICAO 등 국제기준과 사례는 물론, OECD의 자문과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렇듯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발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동번영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내년 대선 또 다시 선심성 공약 남발, 우려 목소리

신공항 사업 백지화로 내년 대선에 또 다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김해공항 확장(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대선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또) 약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게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신공항 건설을) 아직도 가덕도로 해야 한다는 부산민심이나 밀양으로 해야 한다는 경북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향한 약속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갈등 유발 약속이나 선거공약을 지양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니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며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이란 대안을 내세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데 대해 청와대는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 신공항 백지화 때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대운하 건설,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맞춤형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를 이겼다. 이후 4년간의 입지평가 과정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나 환경영향 면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돼 결국 2011년 3월 30일 백지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백지화결정 이틀 뒤인 4월 1일 직접 백지화 결정을 발표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았다. 2012년 대선 때 부산에서 “부산 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유세하고 대선공약집에도 ‘신공항 건설’을 적시했다. 이번 백지화도 역시 4년이 지난 뒤 단행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종 정리’에 있어서는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이 전 대통령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공항과 관련해 함구하는 가운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명박정부 때의 신공항 백지화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된다”고 질타했던 박 대통령 자신의 과거 언행과도 배치된다.

◇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경남 밀양시민들 ‘화났다’

정부가 사실상 신공항을 백지화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첫 번째 진원지는 경남 밀양.

밀양 신공항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5시 남부권 신공항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을 방문해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 항의집회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밀양시민 500여 명이 동참해 대구시민과 영남권 신공항추진위 관계자, 경제계, 시민단체 등 4000여 명이 참여해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과거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갑자기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된 이유와 실현 가능성 등의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문호 위원장은 “영·호남 1400만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년간 표류하다 백지화로 끝을 맺어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그는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탑 건설로 밀양시민에게 수년간 뼈아픈 고통을 안겨줬다가 이제는 신공항 건설로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발표하지 않고 마치 밀양과 가덕도 중 한 곳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것처럼 일을 추진한 것은 부산과 경북·대구·울산·경남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방치, 조장시켰다”고 비난했다.

밀양 시의원들도 “부산시의 과열반응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하며 정부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려 왔고, 기대와 희망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유치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치 놀음에 두 번이나 꼭두각시 역할만 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무엇보다 국가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시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흘린 땀과 열정에 정당한 보상적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영남권신공항추진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은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과 함께 위원장을 사퇴한 뒤 신공항 재추진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신공항 백지화…주식·부동산 투자자들 일대 혼란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함께 관련된 주식, 부동산 투자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한 순간에 땅값이 요동치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인근 토지를 매입했던 이들은 망연자실했고, 김해공항 인근 부지의 가치는 치솟기 시작했다.

소위 ‘테마주’라고 불리는 관련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른바 신공항 테마주로 불렸던 관련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들 대부분 기본적인 매출, 영업이익 등 펜더멘털과 관련이 없어 추종 매매에 대한 주의보도 잇따르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신공항 테마주’들이 전날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최종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의 건설 부동산 관련 종목은 최근 급등세를 마감하고 대거 매물이 쏟아졌다. 밀양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밀양 테마주로 묶인 세우글로벌과 두올산업은 전날 하한가로 떨어졌다.

세우글로벌은 밀양 테마주의 대표격으로 떠올라 이달(전날까지)에만 33.2%, 올해 들어 130.2% 오르는 폭등세를 지속했다.

최종 후보지 발표 전날에도 ‘밀양’ 선정 시나리오가 금융투자업계에서 나돌았다. 그 탓에 추종매매 세력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10.45% 상승한 채 마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전날 오후 3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한 뒤 시작된 시간외거래에선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 조짐을 보였다.

역시 같은 최종 후보였던 ‘가덕도 관련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렸다.

가거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됐던 부산의 레미콘업체 부산산업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실현될 경우 역시 가거도 못지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다.

부산산업은 이달 들어 34.6%, 올 들어 53.9%가량 오르는 등 가덕도 선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해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약으로 제시되는 정책은 예산타당성이 명확하게 검증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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