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민 1200여 명이 16일 오후 3시 창원실내체육관에 모여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광역시 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마련됐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 개편방안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면 한해 약 400억 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매년 창원시 가용재원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개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진해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과의 신뢰와 화합을 위해 약속한 사업들인데 세수 감소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바닥나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세수규모를 늘릴 수 있는 세목으로, 창원시의 경우 첨단산업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각종 복지혜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증설 등은 당분간 어렵게 되므로 정부공약인 지방소비세율 확대(현행 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19.24%→20%, 1조3600억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8000억 원) 등의 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방재정개편 결사반대’, ‘통합시켜 놓고 재정파탄 웬 말이냐?’라는 구호 등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