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가 기업인·시민 332명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2014년 10명중 6.6명에서 올해 4.4명으로 22%감소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향 등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했으며, 기업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및 시홈페이지 내 ‘창원시 온라인 설문조사’란을 통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44%로 2014년 66%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29%가 반영됐다고 답해 2014년 25%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으로 신고·보고, 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36%)가 꼽혔으며, 인·허가 특허·면허 기준(28%),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26%)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기초지자체(37%)를 꼽았으며, 중앙정부(24%), 광역지자체(23%), 국회(11%)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충분히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4%), △그렇다(20%), △보통(55%)으로 응답해 대체로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38%)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34%)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56%)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19%),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13%), 소상공인 육성(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개혁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히 올해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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