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론상 365일 청문회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계류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비박이 가결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도, 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주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러운 비박계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돼서 탈당한 의원들이란 점에서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또 한 번 계파갈등이 폭발위기에 놓였다.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모습. (사진=청와대)

정 국회의장은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존중돼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상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론상 365일 청문회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기존 국회법에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될 때’ 상임위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재적 의원 절반 참석, 절반 동의로 열릴 수 있다.

20대 국회에선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안이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시에 이뤄졌다. 그 뒤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리하던 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운영위를 통과할 때까지 친박 지도부와 청와대에선 이 같은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뒤늦게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당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상시 청문회 관련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원진안’에도 문제가 일부 발견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그런데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으로 뒤집어졌다.

법안에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6명,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거나 무소속 강길부·안상수 의원 등 총선 때 친박계와 멀어진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찬성이 117표였기 때문에 6표만 줄었어도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가 즉각 반발했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된 이 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해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태세다.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의 즉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도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안을 전혀 상관없는 19대 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며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법률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국회법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국회의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이 ‘상시 청문회 개최’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의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야 합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직권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새누리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다”고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됐을 때 의장이 아무것도 못하면 꼭두각시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민적 인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며 “이것은 정책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두 개 이상의 상임위와 관계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차관이 출석할 필요 없이 실무책임자인 국장급이 나와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발생한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의 경우, 공용화장실을 그대로 둘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때그때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사안이 해당 상임위에 배당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겨냥, “제가 이 법이 통과하게끔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미 양당이 합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다 거쳐서 자구심사까지 끝난 뒤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의 이상한 오해와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제어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외의 수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여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3분의 1 이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임위형 청문회는 정책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는 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 많다. 혼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에)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전 원내대표가 서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박)대통령이 지난번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며 “대통령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실망을 주신 게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원래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서 추천된 법이었고 지난해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인데 새누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무조건 막고 있었다”며 “새누리는 (법안 내용 중) 청문회 관련 내용을 빼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한 상정을 못한다 해서 6개월 정도 보류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차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