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에 대해 우려하고,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조차 4.13 총선의 책임론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버이연합회가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정황’마저 포착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여권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읍소에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고집만 세고…”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속도 내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실체를 추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은 “제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가 ‘3년의 개혁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 며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라는 것이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교류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학생들에게 (기존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태까지의 교과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념 편향성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며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내수 위축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인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두 야당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두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 3당 회담 정례화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박 대통령 3당 회담에 관해 질문을 던지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것에 대해 전혀 결과가 없다는 말을 드린다며 어떻게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3당 회담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간사를 통해서 각 당 대표들과 의 회의를 갖게다 하는 것은 회담이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선 3당 회동을 중요시했다.

다만 3당 회동에 진행되고 안건이 제시될 때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그때 정식회의가 진행이 되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기자들이 최근 셀프추대 등 전당대회 연기주장에 대해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김 대표는 “나는 전당대회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논평을 할 이유가 없다 당내 의견이 조율이 되면 어느 날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한술 더 떠 박 대통령을 겨냥, “고집만 세고…”라고까지 말하며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 안 대표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의 김영란법 발언에 대해 “내수와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한 것과 관련,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고집만 세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속으론 ‘부글부글’

새누리당의 속내도 편치는 않다.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라며 총선 패배의 원인을 여당에 책임을 미루는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당장 공개적인 반박은 나오지는 않지만 물밑 불만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선인은 시사코리아저널과의 통화에서 “나와 한 몸인 여당이 나를 일사불란하게 따르지 않아 심판 받았다고 느끼는 듯했다”며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이 자생력을 키워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이완영 의원), “선거 패배는 김무성 탓”(김태흠 의원)이라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던 친박계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등 보복 공천으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에 사실상 ‘불가’선언을 한 것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당화’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내 덕에 정치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느냐는 식의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며 “새누리당을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에 비춰볼 때 향후 당청 관계는 총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무게 추를 대통령이 아닌 민심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여권 인사는 “향후 당청 관계는 요약하면 ‘동상이몽’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여권의 원로들도 총선 참패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보고만 계실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계파 갈등 문제를 위(청와대)에서만 보시며 정치 훈수를 두실 때가 아니라 계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부르든 대외적 메시지를 통하든 ‘계파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가 제기되는 건 시간문제란 얘기도 나온다. 미래권력 창출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 레임덕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언론, 박근혜 레임덕 ‘기정사실’

사실 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시화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하락했다. 총선 전 30%대에서 20%대로 급락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동호흡기중후근(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슷한 지지율이다.

민심이 떠나가는 것 외에도 레임덕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사저널’의 보도로 시작된 전경련과 어버이연합과의 커넥션 의혹과 청와대 개입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도 암초다. 국회에서는 배후 세력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잘못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엄벌도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들은 일찌감치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등 국정혼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조선일보’는 27일자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간담회에 대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 계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밝혔다”면서 “이렇게 남 얘기 하듯이 해서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매체들도 예외 없이 사설과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4.13 심판’ 외면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가 박 대통령 발언들을 접하고 “당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때문에 다들 ‘꼭지’가 뒤틀리고 있다”며 “차라리 탈당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