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잇단 위협 고조,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초강력 제재 등과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사업이자 선진강군 육성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동력으로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잇단 위협 고조,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초강력 제재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권 국방기술력(2015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업체 매출 약 12조원 규모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국내 6개 기업체가 있으며, 2014년도 36억 달러 수출규모로 성장해 세계 7대 군사강국으로 평가받는 군사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창원시는 1970년대 자주국방 실현과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현재 국가지정 전국 방위사업체 중 24%에 달하는 방위사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특히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3개 업체가 포함돼 있을 정도로 방위산업 기반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창원시 또한 ‘창원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유치 ▲국방첨단기술 연구단지 조성 ▲방위산업 부품 품질 강화 지원 ▲방위산업 MRO (유지 보수 및 운영)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2021년까지 1230억 원을 투입해 방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미래 국방발전 청사진인 국방중기계획(2017~2021)에 226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 이중 방위산업체의 주요 매출원인 방위력개선분야 73조4000억 원(연평균 7.3% 증가)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신무기 개발, 함정건조, 국방장비 유지보수 등 국가전력증강 사업에 재정의 선제적 집행과 집중 투자로, 국내 연관산업에 파급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상황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여건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추가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의 ‘중장기 전력증강’과 ‘중장기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 5~10년간 중장기 투자 계획된 예산은 조기 투자와 집행으로 국가 안보 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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