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안홍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마산회원구)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유무역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단지 관리‧운영을 위해 자유무역지역관리 기복계획 수립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0년 이상 장기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전담부서 기능도 강화해 자유무역지역 관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4대 법안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마산경제를 이끄는 추진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①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 대상에 포함!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법」제6조 및 제7조)만 해당된다. 이에 자유무역지역은 20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기반시설 정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한층 발전될 전망이다.

②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규정 마련!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입주허가, 조세감면, 물품관리 등에 그쳐 적극적인 단지 관리와 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 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단지 관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할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이미 대만 등 주변경쟁국은 단지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관리‧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③장기간 경영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부여!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40년 이상 장기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8개사다. 안 예비후보는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향토기업 못지않지만, 가동초기 3~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20~22%의 높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장기경영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경영 외국인투자 기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증대, 고용창출, 선진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④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현재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으로 소수의 인력이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조성 및 관리자금 운용,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업무 기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안예비후보는 자유무역지역 전담부서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한 투자 유치 활동의 강화, △자유무역지역 홍보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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