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는 2일 박재현 제1부시장 주재로 ‘2016년 건전재정 추진과제 보고회’를 갖고, 실․국‧소별로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재정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립으로 ‘더 큰 창원을 향한 재정지원 기반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추진과제 세입분야에서는
△행정목적 상실재산, 보전부적합 재산 조기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운용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세질서 확립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관리 강화 △주민세 균등분 세액 현실화 △자동차세 세수확대를 위한 리스(렌트)차량유치 확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등으로 1778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출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원해 보조금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이 결여된 신축 건축물은 시작단계에서 강력 통제해 불요불급한 신규 공공시설물 설치 억제 △공공청사는 행정수요와 시급성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된 사업 우선으로 연차적 추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로 공단 및 재단의 수지율 제고를 통한 공기업 경영혁신 등 573억 원의 세출절감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재정사업 평가(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을 통해 부진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영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세출구조 조정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로 선택과 집중의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축제 분야

올해부터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유료화’로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올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용지호수 공원에서 개최되어 보다 가까이서 많은 시민들이 세계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K-POP월드페스티벌’은 기존의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MAMF’와 ‘창원음식문화축제’를 연계한 축제의 다양화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사 축제성사업은 체류형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축제로 발전시키고, 전시성 행사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격년제 운영, 폐지, 통폐합, 지원축소 등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도 재정혁신 성과

창원시는 작년에도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축제사업 재정점검 평가로 504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456억 원 △공유재산 적극 발굴 및 조기매각 366억 원 △보조금 지원체계 관리강화 35억 원 △유사‧중복 사회복지분야 지원 정비 30억 원 △음폐수 및 축산폐수 소각 공법변경 108억 원 △공단 및 재단의 효율적 운영 80억 원 등 건전재정 과제를 추진해 1629억 원의 재정효과를 거뒀다.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총괄 훈시를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형사업 증가와 함께 올해 우리시 3대 시정인 ‘광역시 승격 국가적 정책 이슈화’,‘첨단·관광산업 육성 고도화’,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등 추진동력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전 방위적 세입확충과 고강도 예산절감에 전 행정력을 모아 만전을 기함으로써 탄탄한 재정의 반석 위에서 ‘창원경제 제2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혁신 성과 촉진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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