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안홍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마산회원구)는 2일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의 △학대피해 아동의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시 심리․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완을 저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특례법 제정 당시에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학대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아동학대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지정․운영, 단계별 부모교육 체계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위원장’을 맡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및 보조‧대체교사 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을 이끌어냈다. 이런 안 예비후보의 활동은, 입법활동의 모범의 사례로 평가되어 국회 최고권위인 대한민국입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홍준 예비후보는 지난 1월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아동학대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와 신고의무자인 3자에 대한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미하는 ‘삼각 아동학대 방지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정책과 입법 활동에 역점을 둬 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