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김대우 부사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부사장] 2013년 2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박근혜정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3년 그 성과가 눈부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모두가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뤄냈고, 17년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2014년에 IMF·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우리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9월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 로,12월에는 무디스가 Aa3(=AA-)에서 Aa2(=AA)로각각 상향 조정했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서, 건국 이래우리나라에게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에 불과하며 한·중·일 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공공·대외부문 등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공공개혁 성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연금수급자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밖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고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립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등 도발에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해왔다. 실로 놀라운 성과다. 박근혜정부 3년, 그 어메이징함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김대우 부사장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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