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민영 기자] 2013년 2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모두가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뤄냈고, 17년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고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립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등 도발에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해왔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혁신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정부를 믿어준 국민에게 ‘희망의 새시대를 안겨줄 박근혜정부의 국가혁신 노력과 성과를 집중 점검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2011년 2/4분기~2012년 4/4분기) 0%대 저성장이 지속됐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간 경기를 보완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고용률 70%로드맵,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내수확충 노력을 병행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계 14위에서 2014년 13위, 2015년 11위(2015년 10월 IMF 전망)로 지속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3만3000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65.7%)를 달성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됐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나섰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2014년에 IMF·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우리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9월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 로,12월에는 무디스가 Aa3(=AA-)에서 Aa2(=AA)로각각 상향 조정했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서, 건국 이래우리나라에게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에 불과하며 한·중·일 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공공·대외부문 등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IMF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2015년 6월)했고, OECD도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8개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평가(2015년 11월)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를 통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하고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왕”이라고 격찬했다.(2016년 1월)

또한 박근혜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적극적 경제외교를 펼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를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을 포함해 총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하면서 FTA 시장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 속도

가장 큰 공공개혁 성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연금수급자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보험료(기여금) 29% 인상(소득의 7 → 9%)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 1.7%) ▲연금 수령 연령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 방만경영을 뿌리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 공공기관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정비했다. 복리후생제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8대 방만경영항목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을 추진, 2015년 6월 전체 공공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20%에서 2014년에는 202%로 축소됐고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매년 40~50조원씩 지속 증가해 왔던 부채규모도 2014년에는 처음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5년 12월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제도 도입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 2016~2017년 총 8000여 명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5년간 37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박근혜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9월 15일 총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한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노동문제 전반에 거쳐 17년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로, 이는 최근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노사의 결단으로 대타협이 이뤄져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법·제도 및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정규직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정부지침 마련도 추진해 2016년 1월 22일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대 지침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대 지침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고용이 한층 안정되고,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안착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박근혜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세계적인 금융·IT 융합(핀테크)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핀테크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 추진해왔다.

2015년 1월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사전규제 최소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2015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핀테크 기업의 73.1%는 정부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전자금융업자 수 및 매출액, 핀테크 업체 및 종사자 수 등 산업의 외형도 크게 성장하며 본격적 핀테크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일학습 병행·대학정원 감축 등 교육개혁 박차

박근혜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대학 정원 미충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병행했다.

그 결과 1주기(2014년~2016년) 정원감축 목표치인 4만 명을 상회하는 4만 7000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해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졸 기술·기능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는 9개, 2015년에는 51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해 2016년 3월부터 총 60개 학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민영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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